재정분권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

• 영문명: The Mainstream Theory of Fiscal Decentralization: Critical Assessment and Implication on Fis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정훈(Jung hun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8권 제3호, 149~191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Tiebout-Musgrave-Oates를 기반으로 발전한 전통적인 재정연방주의 이론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즉, 지방정부는 효율적인 지방공공재 공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방세 세율을 올리거나 낮춘다는 것이 전통적 재정분권 이론의 핵심적 전제이다.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의 과표와 세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그 세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세수공유(tax sharing) 제도는 이러한 전통적 재정연방주의의 핵심 전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제도는 매우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수공유 체제 하에서는 공동 세원의 확보 경쟁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서 조세체계의 왜곡과 국가부채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수공유 제도와 정치체제 간 제도적 정합성이 이 제도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영문 초록

There are few studies on tax sharing despite the fact that it is widely adopted i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The fundamental premise of the traditional fiscal federalism theory is that local governments impose local tax burden on local residents to provide local public goods. The system of tax sharing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gether decide on the tax revenue share which belongs to local governments is fundamentally different form the local tax system of the Tiebout-Musgrave-Oates fiscal federalism tradition. This paper shows that tax sharing creates tax-mix bias and debt-bias by inducing the central government to avoid revenue raising method that depends on taxes whose revenue is shared with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performance of tax sharing critically depends on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 the fiscal institution of tax sharing and the political system that defines intergovernmental political relations.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주류(북미권) 재정분권 이론의 문헌조사: 비판적 고찰

Ⅲ. 재정분권의 이론과 실제 간 괴리의 근본적 원인: 세수공유(tax sharing)

Ⅳ. 세수공유 제도의 특징

Ⅴ. 성공적 세수공유 제도의 조건: 재정제도와 정치체제와의 정합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연방주의 세수 공유 정부간 이전재원 제도의 정합성 federalism fiscal federalism intergovernmental transfer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