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 분석

• 영문명: The Analysis of Efficiency for Public Social Expenditure of OECD Countries Based on SFM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홍균(Hong kyun Kim) 김태영(Tae young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8권 제3호, 27~5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선진국으로 알려진 주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SFM 모형을 이용해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을 추정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요소로 고려된 9개의 분야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적극적 노동시장과 실업 관련 지출이 사회적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복지국가 유형별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은 달랐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속변수를 사용하느냐에 관계없이 북유럽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이 남부유럽 국가나 영미형 국가들보다 높았다. 효율성 추정 결과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이는 북유럽형 국가들의 공공사회복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iciency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of OECD countri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nditure related to 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and unemployment played a very decisive role in reducing income inequality. Second, the efficiency of a country depends on what type of social welfare the country have sought. To be specific, the efficiency is higher in Nordic countries than in souther European countries such as Greece and Portugal or England and American countries such as U.S.A, England. This finding has very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It is because this finding means that it is very helpful to examine how to use public social expenditure of Nordic countri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of Korea.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및 성과 현황

Ⅲ. 자료 및 모형

Ⅳ. 모형추정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확률적 변경모형 효율성 공공사회복지지출 stochastic frontier efficiency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