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화폐의 시간적 가치

• 영문명: Earned Income Tax and Time Value of Money
•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이의경(Eui Kyung Lee)
• 간행물 정보: 『경영연구』 第30卷 第3號, 327~34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현행 근로소득세의 납부제도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하여 두 가지 주제를 연구한 것이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방법을 통하여 매월 징수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연말정산의 방법으로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있다. 원천징수는 세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편의가 반영된 것인데도 근로자는 결정세액 이외에 선납세액의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에서의 환급액을 13월의 보너스로 여기는 것은 강제저축의 착시효과일 뿐이고 실제로는 근로소득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는 원천징수로 인해서 근로소득자가 구조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추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적 부담계수를 금리의 함수로 도출하였다. 두 번째 주제로는 원천징수제도의 운용상의 문제로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연말정산의 환급세액(또는 추가납부세액)이 근로소득자의 부에 미치는 영향을 국세청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화폐의 시간적 가치 개념을 세법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concept of time value of money in the earned income tax system. Time value of money is very important and basic concept in finance theory and practice but not accepted as such in tax system. In the respect of time value of money Korean wage earners are in unfair situation because of the earned income tax withholding. The earned income tax withholding design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government gives wage earners two types of loss of wealth. The first is monetary loss from the prepayment system of income tax withholding. Even though there is no refund or additional tax at the year-end tax adjustment wage earners have loss in the respect of time value of money. This is the loss caused by the structure of earned income tax withholding. The second is monetary loss from the overpayment(overcollection) earned income tax withholding. It is general that there is a lot of refunded tax at the year-end tax adjustment, which means that government usually collects earned income tax withholding more than needed. This is the loss caused by the management of earned income tax withholding. This research estimates these losses with a model for coefficient and empirical data. It is needed to deduct or pay in addition of the amount reflecting time value of money to remove the losses. The amount may not be significant because of low interest rate. However, it can strengthen the logicality of tax system in the respect of time value of mone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Ⅲ. 화폐의 시간적 가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화폐의 시간적 가치 Earned Income Tax Withholding Year-end Tax Adjustment Time Value of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