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 형법상 무고죄의 해석론적 한계
이용수 511
- 영문명
- Study on the Limit of interpretation for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Article 156 of the korean criminal act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조인현(Cho, In-Hyun)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127~160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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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1세기 공동체 사회의 법질서 변천 상황과 맞물려 형법각칙 무고죄가 법규범의 실효성 문제와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무고죄는 1940년 일본 형법가안과 동일한 구성요건이 그대로 변함이 없다. 무고는 행위자가 국가의 형사 사법활동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행위자로부터의 법익침해 순서에 따르자면 무고는 개인에 대한 해악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독일에서는 무고죄가 형법 전 편제의 변동 없이 범죄혐의에 대한 무고행위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정치적 무고죄도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상 무고죄는 제정형법 이래 일본형법 가안에서처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무고죄에 대하여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이 요청된다. 더욱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데도 현행법상 무고죄는 대한민국 영역에서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가 있으며 피무고인 보호기능이 불충분하다. 그리고 우리 형법의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 보호 기능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무고죄가 해석론적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구성요건인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 해석되기도 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사법기능의 보호와 병행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도적 무고 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독일에서처럼 피무고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are opinions over the harms in respect of an legal interests of nation or private citizens in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in the korean criminal act. The article 156 for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protects mainly the legal interests of the judicial proced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article should have to be altered to protect the legal interests of private citizens more effectively. Because of changes in social and legal situations it would be better to wide the interpretational range of the article. Moreover, this study investigated on the historical legal background about criminal and disciplinary punishment in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The concepts of criminal and disciplinary punishment was derived from the jerman dynasty criminal act in 1871. There are some limits of interpretation for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in the korean criminal act. Thus, m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legal interests of private citizens should be more than usually respected. Although the expression of the false information might not be detailed description of evidence,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should be materialized and those who commit the crimes must be punished. The article also needs to be improved to protect the individual interests more easily, and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against humanity have to be also punished by legislation.
Secondly, it is appropriate for the degree of recognition for the intention in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to recognise the theory of willful negligence (dolus eventualis) . Thirdly, In order to be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by the article, the concepts of disciplinary punishment should be sufficient enough for any sanction under the public law.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무고죄 연혁과 독일 입법 동향
Ⅲ. 우리형법상 피무고자 보호 기능과 입 법론 고찰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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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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