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金鍾源 선생님과 한국형사법학회
이용수 31
- 영문명
- Professor Jhong-Won Kim and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오선주(Oh, Sun-Joo)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3~11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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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증거수집의 주체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한국 형법의 정당방위
-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개념과 양자의 교착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 우리 형법상 무고죄의 해석론적 한계
- Sicherungsmaßnahmen im Vergleich zur Strafe im engeren Sinne im türkischen Strafrecht
-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예시적 입법형식
- Einwilligung des Betroffenen im türkischen Strafrecht
- Die Sexualdelikte im türkischen Strafrecht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형법의 인과관계와 행위자의 특정
- ‘강간(强姦)’개념의 해석과 입법론
- Das Gesetzlichkeitsprinzip im Strafrecht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 편면적 대향범에 있어서 공범의 성립
- 金鍾源 선생님과 한국형사법학회
-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Die Grenzen der Beweisführung im Strafverfahren Beweisverbote im türkischen und deutschen Recht
- ‘실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소송법의 목적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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