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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정사회 건설을 위한 한국복지국가 전략의 성찰과 미래 모색

이용수 167

영문명
A reflection and Seeking Future on Strategy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for Developing Fair Society
발행기관
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
저자명
양재진(Jae jin Yang)
간행물 정보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제2호, 99~13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인문학 > 기독교신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2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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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와 민주주의 측면에서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다.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는 아직 후발주자이다. OECD회원국 중 멕시코와 더불어 사회지출 수준이 가장 낮다. 그리고 핵심 사회보장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고 근로활성화를 위한 사회정책의 발달 수준은 매우 낮다. 최근 공정사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복지가 정치이슈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 복지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논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에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좌표를 살펴보고, 과거 복지전략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후, 부모보험을 통한 유급육아휴직제도의 강화 등 근로가정에 대한 지원,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편, 그리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한다.

영문 초록

South Korea is no longer a developing country. It is one of leading economies and a fully functioning modern democracy. But, it is still a welfare state laggard. The nation's social expenditure is one of the lowest in the OECD area next to Mexico. Although Korea is now equipped with key social insurance programs, social services to tackle aging and low fertility and labor market policies to activate workforces are not yet developed. Currently, the Lee Myung Bak government is interested in building a 'fair society.' Also, social welfare has emerged one of the hottest electoral issues. In this circumstance, this article deals with how to build a genuine welfare state in Korea. For this, the acticle proposes a future developmental path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critically analyses social welfare strategie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and points out several reform agenda including paid long-term parental leav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o-called parental insurance, restructuring of income support systems for the elderly, and erasing large loophole (or "blind spot") of major social insurance programs.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과거 한국의 복지국가 전략
Ⅲ. 현 단계 복지전략의 현주소와 한계
Ⅳ. 한국복지국가의 좌표 설정 및 대안의 설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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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Jae jin Yang). (2011).공정사회 건설을 위한 한국복지국가 전략의 성찰과 미래 모색.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2), 9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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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Jae jin Yang). "공정사회 건설을 위한 한국복지국가 전략의 성찰과 미래 모색."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2(2011): 9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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