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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P&I 보험의 법적 성질

이용수 215

영문명
Legal Nature of P&I insurance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박영준(Young Joon Park)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7권 제1호, 73~9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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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비록 20세기 이후에 자동차와 비행기의 발명과 눈부신 발전이 뒤따랐지만 아직까지도 국제거래에서 대량화물운송의 주역으로는 선박이 그 주종을 차지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은 과거에는 불가측한 바다를 건너는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송인과 화물의 소유자는 해상운송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받을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신의 선박과 화물에 대한 위험의 분산을 꾀하였고 이는 해상보험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P&I 보험이란 선박소유자ㆍ선박임차인ㆍ용선자 기타 선박운항업자의 선박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을 의미한다. P&I 보험은 선박보험, 적하보험과 함께 해상보험 분야의 3대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P&I 보험은 선박보험이나 적하보험과는 그 법적 성격이 상당히 다른 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월 26일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Club)이 설립되어 현재 국적 선사를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선박보험 및 적하보험과 비교되는 P&I 보험의 법적 성질을 5가지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서 독특한 해상보험으로서 발전해온 P&I 보험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첫째, P&I 보험에서 보험자는 흔히 "조합(club)"이라고 표기되지만 그 성격은 '공제'가 아닌 '보험'이다. 둘째, P&I 보험은 다른 해상보험과는 달리 비영리의 상호보험에 해당한다. 셋째,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은 물건보험이지만 P&I 보험은 책임보험에 해당한다. 한편 영국에서는 P&I 보험은 책임보험이 아닌 보상보험(Indemnity Insurance)이라는 견해와 판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법은 제3자인 피해자에게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책임보험과 구별되는 보상보험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때문에 우리법상 P&I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P&I 보험은 해상보험이다. 따라서 해상사업에서 선박의 운용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한다. 다섯째, P&I 보험은 임의보험이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P&I 보험 등에대한 가입강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영문 초록

Although air transport is faster, carriage of goods by sea is still the major means of transport in international trade. However, there are many potential risks so shipowners and shippers want to cover their risks through marine insurances. P&I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covers a shipowner's third party liabilities which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ships. This insurance is one of the major marine insurances along with Hull & Machinery insurance and Cargo insurance. But P&I insuranc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others. In Korea, national P&I club (Korean P&I club) was established in January 2000 and it past more than a decade. In this article, I deal with the distinctive legal nature of P&I insurance in comparison with other marine insurances at the five point of views. The first, although their insurer is normally called "club", P&I insurance is a kind of insurance, not a kind of mutual aid. The second, other marine insurances are normally commercial insurances, but P&I insurance is a mutual insurance so it operates on a non-profit basis. The third, while both Hull & Machinery insurance and Cargo insurance are property insurances, P&I insurance is a liability insurance. Especially, in England, there is an opinion that P&I insurance is an indemnity insurance, not a liability insurance. In the Korean legal system, however,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distinguish indemnity insurance from liability insurance because Korean laws generally admit to third party claims against liability insurers. Thus, in a Civil Law system like Korea, P&I insurance should be regarded as a liability insurance, not as an indemnity insurance. The forth, P&I insurance is a kind of marine insurance, so it covers the risks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ships. The fifth, P&I insurance is an optional insurance, not a compulsory insur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보험성
Ⅲ. 상호보험성
Ⅳ. 책임보험성
Ⅴ. 해상보험성
Ⅵ. 임의보험성
Ⅶ.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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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영준(Young Joon Park). (2013).P&I 보험의 법적 성질. 보험법연구, 7 (1), 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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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Young Joon Park). "P&I 보험의 법적 성질." 보험법연구, 7.1(2013): 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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