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서의 사고(Occurrence) 횟수의 판단

• 영문명: Determination of One Occurrence under Non-Life Insurance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조성극(Cho Sung Keuk)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7권 제1호, 27~4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손해보험에서 사고(Occurrence) 횟수 판단의 문제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를 1개의 보험사고로 판단할지 아니면 복수의 보험사고로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보험약관에 사고(Occurrence)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정의 규정에 따라서 사고 횟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에서 사고 횟수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고 횟수를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보험약관에 사고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사고 횟수를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절한 기준으로, 원인(cause), 장소(locality), 시간(time), 의도(intent) 상 일체성(unity)을 요구하는 영국법상의 4개의 일체성 테스트(four unities' test)는, 우리나라의 보험사고에서도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영문 초록

Determination of one occurrence under non-life insurance is an issue to determine whether a series of accidents may be deemed to one occurrence or plural occurrences. If there is a definition clause in the insurance policy, the determination of number of occurrences will depend on the definition clause. Even when there exists such a definition clause, to determine the number of occurrences in the actual case is a difficult task. Thus, there is a need for a proper criterion to determine the number of occurrences even when there exists a definition clause, not to mention the case when there is no such definition clause in the insurance policy. I believe that four unities' test requiring the unity of cause, locality, time, and intent, in order for the accidents to be considered 'one occurrence', which has been suggested by English case law, may also be a useful standard for Korean insurance law cas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90998(본소), 2008나118797(반소) 판결

Ⅲ. 손해보험에서 사고 횟수의 판단이 필요한 이유

Ⅳ. 손해보험에서 사고 횟수를 판단하는 기준

Ⅴ. 영국 판례상 손해보험에서의 사고 횟수를 판단하는 기준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손해보험에서 사고 횟수의 판단 1회의 사고 재물보험 책임보험 담보기준 자기부담금 재보험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 지상한도액 4개의일체성테스트 Occurrence(one occurrence) one event property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trigger deductible four unities'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