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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ㆍ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관한 소고

이용수 88

영문명
A Little View on the standardized Policy Terms of the Fire and Liability Insurance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최재준(Choi Jae June)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4권 제1호, 253~28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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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국내 보험산업의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상품에 적용될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의 표준약관을 개정하였고, 이는 지난 6.1.자로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정 표준약관의 내용 중 보험실무와 보험법리에 비추어 재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개정 손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자의 책임개시 조항을 정비하고 있다. 즉 보험자의 보장개시시점을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라고 정하는 동시에 상법의 규정취지에 맞도록 이른바 승낙 전 보험사고를 예외없이 보장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보험자는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기만 하면 종전과 달리 그 시점부터 위험담보를 개시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기업보험이나 단체보험과 같이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무관하게 거래관행상 보험계약자의 편의나 보험거래 구조에 의해 보험료의 납입시점과 보장개시시점이 분리되어 오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과연 보험거래실무상 타당한 것인지에 의문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개정 손해보험 표준약관은 특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되는 경우 해지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종전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종전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특별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약관조항은 현재 독일이나 일본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른바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제도'를 원용하여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과연 인보험이 아닌 손해보험 영역에서 이러한 피보험자의 특별부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정 표준약관에서 도입된 특별부활제도의 법적성질이나 효과 등에 의문이 없지 않다. 한편 피보험자의 보장적 이익보호라는 위 특별부활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개정 표준약관처럼 피보험자의 특별부활신청의 요건으로서 굳이 종전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정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재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 손해보험 표준약관 중 화재보험 약관 중에는 이른바 제3자 보험사고시면책조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당연히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사실상 또는 법률상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시는 그 경제적인 효과를 피보험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상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취지 및 보험거래관계의 간명화를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금번 개정과 같이 무조건적이고 단정적으로 제3자의 보험사고 유발시 면책조항을 삭제한 것에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 밖에 본고에서는 금번 표준약관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청약철회 효력의 불발생 조항, 계약내용 중 피보험자 변경 조항,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관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 등에 관하여, 약관 간의 충돌가능성 내지 보험법리적인 의문점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본고가 향후 관련 표준약관의 재개정이나 보험실무에서의 합리적인 운용에 있어 미약하게나마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s the authority to supervise domestic insurance industry revised standardized policy terms of fire and liability insurance that would be applied to property insurance products, and the revision has been enforced since this June 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consider the revised standardized policy terms, focusing on the parts requiring reargument based on insurance practices and principle of law. Concretely and first, the revised standardized policy terms for property insurance reestablishes items of liability commencement of insurers: they establishes not only that the starting point of liability commencement shall be the time when the insurer agrees on offer and receives the first insurance premium but that so-called perils insured before the agreement shall be secured without exception to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of the Commercial Law. As a result, it can be understood that, unlike previous cases, insurers commence risk cover at the point of time when the first insurance premium is given by insurance contractors in practical. However, this can be doubtful in validity from the aspect of insurance practices because this is opposed to that the time of payment of premium and the time of commencing compensation are separated by convenience of insurance contractors or structures of insurance transaction, regard-les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ing disadvantage in the Commercial Law such as industry or group insurance. Next, the revised standardized policy terms for property insurance includes that, when insurance policy terms especially for others are cancelled because of forcible execution or other reasons, insured people of the cancelled policy terms can request special reestablish-ment of the insurance policy terms for the insurers of which contents are identical with those of the previous one. This item in the policy terms can be understood to be introduced by invoking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that are accepted in Germany and Japan. Apart from questioning on the necessity of such special reestablishment of the insured people in the domain of property insurance, not in that of personal insurance, it may be doubtful in the legal nature or effects of the special reestablishment introduced by the revised standardized policy terms. On the other hand, when con-sidered of the positive aspects of the special reestablishment as protection of secured benefit of the insured people, it may be needed to reconsider the reason why the agreement of the previous insurance contractors is required as a requisite of application of the special reestablishment of the insured people, as in the revised standardized policy terms. Finally, the policy terms for fire insurance in the revised stand-ardized policy terms for property insurance are removed of escape clauses for so-called the third party perils insured. The Supreme Court had decided that such escape clauses are not opposed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ing disadvantage in the Commercial Law. Also, when the insurance contractors or the third party who has legally close life relation with the insured people induce perils in-sured in purpose, it may be desirable for the economic effects to be vested in the insured people not only for purpose that exemption of insurers is accepted when perils insured occur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n the Commercial Law but for simplification of relations of insurance transactions. Thus, it may be inconvenient for this revi-sion to be removed of the escape clauses when perils insured are induced by the third party unconditionally and conclusively. In this study, the author investigated items including non-occur-rence of effectiveness of cancellation of contract, changes in insured people in contents of contract, effectiveness of violation against duty to inform after contract about breakdown of application of other insura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자의 보장개시 조항
Ⅲ.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 조항
Ⅳ. 화재보험 중 '제3자 보험사고 유발시 면책조항' 삭제 관련
Ⅴ. 그 밖에 몇 가지 의문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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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준(Choi Jae June). (2010).화재ㆍ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4 (1), 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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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준(Choi Jae June). "화재ㆍ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4.1(2010): 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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