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상보험법 판례 회고와 시사점

• 영문명: A Study on Korean Marine Insurance Law Cases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김인현(Kim In Hyeon)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4권 제1호, 167~19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상보험판례의 경향과 중요판례 5개에 대하여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해상보험판례는 영국해상보험법을 해석적용하는 판례와 우리나라 상법 보험편의 해상보험규정을 해석 적용하는 판례로 대별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해상보험계약에 사용된 영국준거법약관은 유효하다고 여러 차례 판시하고 있다(대판 1977.1.11., 71다2116; 대판 1991.5.14., 90다카25314). 대법원은 영국해상보험법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해석하고 있다. (i) 담보특약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자는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면한다(대판 1996.10.11., 94다 60332). (ii) 선박보험에서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선주 등 피보험자가 사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자는 면책된다(대판 2002.6.28., 2000다21602). (iii) 영국법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청구 할 수 없지만, 제3자법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선주가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09.11.12., 2009다54553). 대법원이 우리 상법의 해상보험규정을 해석한 경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해상보험규정은 제663조 단서가 적용되어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어서 실무적으로 영국법을 준거법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기도 한다. 수협공제에 가입하는 소형 어선선주는 보험계약자불이익 변경의 원칙인 제663조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고 실효약관은 무효가 됨을 대법원은 판시한다(대판 1996.12.20., 96다23818). 동 판결은 제663조 단서에서 해상보험을 모두 임의규정화한 한계를 극복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ntroduces Korean marine insurance law cases. Korean marine insurance law cases can be divided as those related to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and those related to the Korean marine insurance law. In practice, most of Korean shipowners enter into marine insurance contract with English marine insurers or Korean marine insurers with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The Korean Supreme Court (hereinafter KS Court) ruled that English law juris-diction clause was valid (KS Court case 1977.1.11. Docket No. 71da 2116). The KS Court addressed several legal issues in 1906 Marine Insur-ance Act when it dealt the cases involved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Warranties (KS Court case 1996.10.11. Docket No. 94da60332) and the privity of the insured(KS Court case 2002.6.28. Docket No. 2000 da21062) under 1906 MIA are such examples. First part of Art. 663 is a mandatory provisions which prohibits the insurer from derogating the minimum level of insurance content stipulat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t is not applicable for the case of marine insurance. In the KS Court case 1996.12.20. Docket No. 96da23818, the KS Court regarded the fishery collective insurance as falling within the definition of the marine insurance. However, the KC Court rendered that the insured should be protected by first part of Art. 663 because the insured is in unfavored position in terms of bargaining power in the fishery collective insurance. The writer sug-gests that small vessel owners also be protected as the same way because they are in a weak position in bargaining power compared with the insur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체 판례에 대한 개관

Ⅲ. 중요판례와 그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상보험 영국해상보험법(1906) 영국준거법약관 피보험자의 인식(악의) 보험계약자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실효약관 담보특약 기간보험 항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직접청구권 선지급항변 Marine Insurance 1906 Marine Insurance Act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