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

• 영문명: Credibility of Statement Evidence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김종률(Kim, Jong-Yul)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2권 제2호, 185~20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1

국문 초록

사실인정의 주요과제는 진술증거와 정황증거를 둘러싼 판단의 문제로 귀착된다. 진술증거는 그 속성상 시간(time)과 맥락(context)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술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하는 주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여 항상 그 신빙성이 문제된다. 정황증거는 진술증거 보다는 객관적 요소가 강하긴 하지만 추론적 사실의 근거를 제공할 뿐 사건을 직접적으로 기술하지는 못한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정황증거와 진술증거가 상호 병존하면서 지지 또는 감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판단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배심원 입장에서는 결국 정황증거와 진술증거가 결합되어 형성되는 가설적 이야기(story)를 통해 사실관계의 대강을 이해하게 된다. 문제는 그 가설적 이야기가 서로 상반되거나, 경합될 경우 과연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 즉 증명력 판단을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법정에서는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진술자를 상대로 진술증거를 탄핵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즉, 증인의 진실성(veracity), 객관성(objectivity) 및 관찰 감수성(observational sensitivity)에 대하여 질문하고 탄핵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반해 보다 적극적으로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따지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는데 바로 진술분석적 방법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진술증거의 신빙성을 따지는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그 한계를 검토한 다음 실제 사례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진술분석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현재까지 CBCA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는 아동진술의 분석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되었지만, 성인진술이나 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분석에는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성인진술의 분석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RM과 SCAN이 있지만 역시 사실인정에 직접 활용할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 즉 증명력 판단을 한 차원 높일 시점에 와 있다. 앞서 제시한 사례연구는 피해자의 진술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 특히 진술내용 만으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에는 진실성, 객관성, 관찰 감수성외에 진술내용의 타당성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정립할 것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admission of the fact relies upon judgment of statement evidence and circumstantial evidence. The statement evidence is forced to rely upon time and context, and it may have problem of the credibility because statement can sometimes include either truth or subjective ideas. Most of the criminal cases have circumstantial evidence as well as statement evidence to have influence upon either support or loss. The judge and the jury who judge a fact can understand facts by hypothetical story that includes not only circumstantial evidence but also statement evidence. When the hypothetical story is conflicting or competes each other, judgment of the credibility or judgment of the evidential power of the statement evidence may be needed to investigate substantial truth. In the past, the court assessed credibility of statement evidence by accusing statement evidence against the one who has stated. In other words, the court commonly gave questions of veracity, objectivity and observational sensitivity of the witness and then accused. On the other hand, statement analysis can actively investigate credibility of statement evidence. This study investigated general methodology and examined limits to judge credibility of statement evidence by using cas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진술증거분석방법

Ⅲ. 진술분석을 통한 사례연구

Ⅳ. 맺는 말

키워드

사실인정 증거능력 증명력 진술증거 정황증거 admission of the fact evidential ability proof statement evidence circumstantial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