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사소송법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검토

• 영문명: Verwendung sowie Gewinnung von DNA-Informationen im deutschen Strafverfahren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이정념(Lee, Jung-Nyum)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2권 제2호, 153~18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1

국문 초록

유전자정보는 바이오정보(Bioinformation)의 한 유형으로, 개인식별의 기능을 지닌다는 측면에서는 지문과 비교될 수 있고 질병관련 정보로서는 일반 의료정보와도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정보는 이들과는 다르게 미량의 혈액이나 정액ㆍ타액ㆍ모발 등으로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포함한 다른 바이오정보를 통해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일반 개인정보와는 다르게 유전자정보에 담겨 있는 특정인의 유전적 특성은 익명화를 거치더라도 변화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월 25일「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법체계와 가장 유사한 독일에서는 범죄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유전자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특히 독일 형사소송법 상 신체검사규정(제81조의a), 제3자에 대한 검사규정(제81조의c), 분자유전학적 검사로서의 유전자감식 규정(제81조의e), 유전자감식을 위한 절차규정(제81조의f), 장래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규정(제81조의g) 등은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 획득 및 이용을 위한 입법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로서 의미가 있는 규정들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특별법의 형식이 아닌 일반법 즉, 형사소송법 규정 속으로 유전자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유전자정보의 주체를 보호하는 한편, 형사절차에서 유전자정보를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범죄인 식별 및 범죄예방 모두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본고에서는 독일에서의 형사소송법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배경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봄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관련 규정의 도입에 관해 제안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Es gibt §81a(Körperliche Untersuchung des Beschuldigten), §81c(Untersuchung anderer Personen), §81d (Körperliche Untersuchung einer Person), §81e(DNA-Analyse), §81f(Anordnung und Durchführung), §81g(DNA-Identitätsfeststellung) im deutschen StPO. Das ist sehr wichtige Regelungen, um DNA-Informationen im Strafverfahren zu verwenden und gewinnen. Aber im koreanischen Strafprozessrecht (kStPO) gibt es keine Regelungen über die Verwendungen und Gewinnungen der DNA-Informationen im Strafverfahren. Um eine ausreichende Ermächtigungsgrundlage für DNA-Informationen zur Täteridentifikation im Strafverfahren zu bieten sollten wir die Regeln für die Verwendung und Gewinnung der DNA-Informationen in der kStPO festlegen. Es bleibt zu hoffen, dass die weitere Diskussion über Verwendung und Gewinnung der DNA-Informationen im Strafverfahren maßvoll geführt wird.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독일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 관련 규정의 도입 경과

Ⅲ. 독일 형사소송법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을 위한 근거

Ⅳ.「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검토

Ⅴ.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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