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관하여

• 영문명: Evidence of Video Recording against the Witness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김태헌(Kim, Tae-Heon)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2권 제2호, 11~4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1

국문 초록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실무는 형사소송법에서 영상녹화조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를 실시하되, 진술번복의 우려가 있는 사건 등 민감한 사건에서 선별적으로 영상녹화조사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일부 피해자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영상녹화조사의 의무규정 및 영상녹화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규정을 두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영상녹화조사가 수사단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법상의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 이외에,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로도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인정여 부, 탄핵증거로의 사용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따라 실무의 관행은 구공판 하는 사건의 경우 ‘영상녹화물’만을 증거로 제출하기 보다는 영상녹화물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 등으로 서면화 한 다음, 이를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을 위한 증거’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보고, 현행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상녹화물이 어떠한 증거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Act on Punishment of Sex Abuse Crimes and Protection of the Victim has regulations of video recording investigation as well as evidence on the statement of the victim according to video recording. So, video recording is likely to be used actively at investigation stage to investigate victim of sex abuse crimes and to promote investigation at the court.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no other regulation of video recording than criminal procedures of the special laws and regulations. So, even afte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in force, independent evidence of video recording as well as use of evidence of the impeachment was still in dispute. In a trial, video recording only is not submitted as an evidence, but video recording is made in writing to produce 'investigation into either defendant or witness' that can be used to be 'an evidence to admit of written evidence'. The paper examined evidence of video recording and investigated values of the evidence of video recording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Ⅲ. 성폭법상 영상녹화물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Ⅳ.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에 관한 속기록 작성보고 및 수사보고(진술요약)의 증거능력

Ⅴ. 수사단계에서 영상녹화에 대한 참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의 문제점

Ⅵ. 결론

키워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영상녹화조사 탄핵증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video recording system witness evidence ability video recording impeachment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