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전자화의 현황과 과제

• 영문명: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future of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송길룡(Song, Gil-Yong)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2권 제2호, 45~7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1

국문 초록

2009. 1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뒷받침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이를 바탕으로 2010. 7. 12. 형사사법 절차에 전자화를 접목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이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에 이르기까지 전면 개통되었다.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은 사업 시작 초반부터 정보의 집적 등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2007. 관련 법률이 제출되었다가 폐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본 발표자료에서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의 내용과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개관해 보았다. 아울러, 우리의 형사사법 전자화의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의 형사사법 전자화 실태를 간략히 알아보고, 우리의 형사사법 전자화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전자화의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다만, 본 자료에서는 형사사법 전자화의 현황을 소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고, 관련되는 법률을 실무와 연결시켜 알아보고자 하였다. 형사사법의 전자화는 이제 첫발을 내디딘 제도로서 아직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필자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전자화에 대한 관점 또한 담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았다.

영문 초록

Th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KICS) connecting the Police, the Prosecution Service, the Cour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officially launched its operations on the 12th of July, 2010. KICS has aroused much controversy from its beginning in 2004. The debates were mostly concerning issues of 'Big Brother' and the independency of agencies. KICS is a connected system that links certain portions of various information databases, yet it is designed to manage each agency's electronic system separately. A connected system is a common worldwide trend. Cases related to DUI and unlicensed driving are now electronically filed and resolved based on a paperless system. People can be visit KICS portal(kics.go.kr) and obtain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24 hours a day without having to go to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or the Court. Despite these achievement, KICS is still in its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Therefore, it is crucial to continue to secure system stability and expand electonic forms step by step. The implementation of an electronic warrant system is needed in order to increase work efficiency and to protect the people's human rights.

목차

Ⅰ. 처음에

Ⅱ.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추진과정

Ⅲ. 각 국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사례

Ⅳ. 형사사법 전자화의 주요 내용

Ⅴ. 기타 쟁점

Ⅵ. 향후 과제

Ⅶ. 맺는말

키워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형사사법 정보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전자문서 전자약식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Technology e-Court e-Warrant Electronic Case Filing System Electronic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