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창우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2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2011년 합계출산율 1.24인 최저 수준으로 초저출산사회로 분류된다. 이에 정부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5년～2009년 230개의 지방자치단체와 2010년 228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선정하고 각 시군구별 출산장려금 정책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고정효과 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아 출산장려금의 평균 금액을 지급시 그에 따른 출생아수는 평균 0.4% 증가, 둘째아 출산장려금의 평균 금액을 지급시 그에 따른 출생아수는 평균 0.44%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셋째아 출산장려금의 평균 금액이 그에 따른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방식을 일시급으로 채택시 첫째 출생아수는 2.63% 증가, 둘째 출생아수는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셋째이상 출생아수는 일시급을 채택하여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첫째아, 둘째아보다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시급 방식이 아닌 분할급, 혼용 방식을 채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출산을 높이기 위해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보다 첫째아, 둘째아 출산장려금 금액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이고 지급 방식은 분할급, 혼용 방식이 아닌 일시급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이다.

목차

Ⅰ.서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변수의 설정 및 출산장려금 기초통계량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