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경쟁과 규모의 보수 가변하의 기술진보 측정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장인성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20

국문 초록

성장회계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요인별로 분해할 때 기술진보는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측정된다. 그러나 측정된 총요소생산성은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의 불변을 가정할 때만 기술진보와 일치한다. 본고에서는 사용자비용의 도출 시 규모의 보수불변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 쌍대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여 기존 결과와 비교해보는 한편, 완전경쟁과 규모의 보수불변 가정을 완화한 가운데 산업별 기술진보를 측정한다. 완전경쟁의 가정만을 완화한 가운데 자본의 사전적(ex ante) 사용자비용을 이용하여 측정한 Hall 타입의 총요소생산성은 기존의 총요소생산성 측정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가정 모두를 완화한 가운데 통계적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1990년대 이후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한 반면 기술진보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규모의 보수 증가가 두드러져, 그동안의 생산성 증가가 주로 대형화 및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였다.

목차

I. 서 론

II. 총요소생산성의 최근 국내외 측정사례 비교

III. 원형 및 쌍대 총요소생산성의 도출과 비교

IV. 불완전 경쟁과 규모의 보수 가변하의 기술진보 측정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총요소생산성 기술진보 규모에 대한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