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인유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2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0년 문화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의 문화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문화바우처’ 수급여부가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 120%’라는 단절점을 활용하여 회귀절단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4차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문화소비 증가 효과는 통계적, 경제적 유의성이 있었다. 즉, 문화바우처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더 많은 문화비지출행태를 보였으며, 가구당 평균 문화바우처 지원액 11.17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문화서비스에 지출하였다.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문화바우처를 지급하면 추가비용을 지불하여 보다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함으로써, 문화바우처 정책은 저소득층의 문화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목차

I.서론

II.정책개요

III.선행연구

Ⅳ.분석방법 및 자료

Ⅴ.분석결과

Ⅵ.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