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조세의 복잡성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상헌 김은지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0.20

국문 초록

조세체계가 얼마나 복잡한가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재정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조세복잡성에 대한 연구 중 이익집단의 활동성과 조세 복잡성 정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몇몇 연구는 관료의 부패가 조세회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세 스케줄과 음성경제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조세 복잡성과 이익집단의 활동성을 정치경제학적 틀과 관련해서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 존재하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시도되었으며, 부패가 조세의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간단한 정치경제학 모형에 따르면 부패가 존재할 경우 조세의 복잡성은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의 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은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154개국을 사용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부패는 조세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선정된 납부해야 할 조세의 수 그리고 납부하는데 드는 비용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 모두 부패가 증가할수록 함께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목차

I.머리말

II.부패와 조세의 복잡성

III.실증분석

IV.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