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사소송법 관련 최근 동향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9호, 164~168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8.01

목차

Ⅰ. 주목할 만한 판례

1.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증인 불출석시 수사단계 조서의 증거능력

- BGH, ZStZ 2007, 166(2006. 11. 29. 선고)

2. 비밀리에 행해지는 on-line 수색의 부적 법성

- BGH, NJW 2007, 930(2007. 1. 31. 선고)

3. 언론기관 구성원에 대한 수사절차에서의 압수수색

- BVerfG, NJW 2007, 1117.

4. 외국인 피의자의 신문시 영사관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고지

- BVerfG, NStZ 2007, 159.

Ⅱ. 연구동향

1. 수사절차 관련

2. 공판, 증거 관련

3. 양형제도 관련

4. 형사절차 전반 관련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