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판사의 영장결정에 대한 불복제도 연구
이용수 61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김태우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9호, 1~3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8.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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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최근의 사례에서 본 문제점
1. 개론
2. 구체적 사례 검토
Ⅲ. 구속영장 관련 결정의 불복에 대한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소결
Ⅳ. 판례이론에 대한 검토
1. 판례이론
2. 판례이론의 법리적 문제점과 위헌성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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