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장항고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완규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9호, 40~6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8.01

목차

Ⅰ. 서

Ⅱ. 영장항고제도에 대한 일반론

1. 판사의 자의성에 대한 통제제도의 헌법적 기초

2. 영장항고제도에 대한 입법례

Ⅲ. 현행법상 영장항고에 대한 해석론

1. 영장항고 관련 현행법의 구조

2. 판례 ․ 학설

3. 검토

Ⅳ. 판례 이론의 입법적 수정 노력의 경과

1.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2.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3. 국회 심의 과정

Ⅴ.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

1. 3일 이내 항고 규정의 항고체계상 성질

2.「판사」의 항고대상 재판주체성 명문화

3. 판사의 재판에 대한 일반항고와 3일 이내 항고의 관계 문제

Ⅵ.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