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선고형에 미치는 영향 - 창원지법 불구속재판강화방안 시행 전후 선고형 분석 -
이용수 37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성상욱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9호, 123~127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8.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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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며 - 논의의 배경
2. 불구속재판원칙 선언 이후 선고형 양형분석
3. 법정구속 감소 경향
4. 불구속재판원칙 일반화와 그 문제점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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