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사절차에서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이용수 141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김영규 역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9호, 144~163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8.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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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Ⅱ. 수사절차에서의 경찰의 우위성의 강화
1. 경찰의 역할 강화
2. 예방적 사고의 의미에 대하여
3. 경찰의 자각
4. 수사기술적인 전문화
5. 전산적 정보처리에 의한 사실적 정보 우위성
6. 전산정보체계에 대한 배타적 이용의 법적 근거
7. 범죄의 국제화
8. 새로운 수사방식에 있어 불충분한 인권침해 통제
Ⅲ.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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