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연방대법원 Michigan v. Jackson, 475 U.S. 625(1986)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이재웅 역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5호, 161~17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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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한계 -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
- 미국의 중죄ㆍ경죄 구별제도 및 그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 輕罪 處理節次를 中心으로 -
-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BGHSt 42, 170] 변호인의 조력 없이 행해진 경찰의 피의자신문(Ⅱ)
- 론스타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법적 성질
- 미국연방대법원 Edwards v. Arizona, 451 U.S. 477(1981)
- 미국연방대법원 Michigan v. Jackson, 475 U.S. 625(1986)
-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BGHSt 42, 15] 변호인의 조력 없이 행해진 경찰의 피의자신문(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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