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법적 성질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완규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호, 32~77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목차

Ⅰ. 서

1. 형사소송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의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논의와 문제점

Ⅱ.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법적 성격

1. 논의의 의의

2. 학설 및 판례

3. 사견 : 변호인의 조력을 위하여 인정되는 각종 참여권의 일종

Ⅲ.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피의자신문 참여권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현 방법

2. 절차참여권의 일종으로서의 피의자신문참여권

3. 현행법상 절차참여권의 일종으로서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인정되는가

Ⅳ.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입법재량과 피의자신문참여권

1.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질

2.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입법의 성격

3. 피의자신문참여권은 입법재량에 속하지 않는 사항인가

Ⅴ. 피의자신문제도의 존재와 변호인의 참여권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이해의 차이

1. 신문제도의 의의

2. 비교법적 검토

3. 현행법상 피의자신문제도의 성질

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검토

1.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2.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검토

Ⅶ.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