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죄ㆍ경죄 구별제도 및 그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 輕罪 處理節次를 中心으로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수권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호, 78~114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목차

Ⅰ. 序 論

1. 迅速한 裁判을 위하여

2. 迅速한 裁判의 目的

3. 迅速한 裁判의 侵害와 그 救濟

4. 輕微事件의 迅速處理 必要性

5. 美國 輕微事件의 迅速節次에 대한 檢討必要性

Ⅱ. 聯邦訴訟促進法(The Federal Speedy Trial Act)

1. 重罪(Felony)

2. 輕罪(Misdemeanor)

3. 小罪(Infraction)

4. 輕微犯罪(Petty Offense)

5. 重罪․輕罪 區別에 대한 實務上 問題點

Ⅲ. 美國의 重罪․輕罪 등의 區別

1. 管轄(Jurisdiction)

2. 聯邦治安判事(U.S. magistrate)에 대하여

3. Charging Document

4. 逮捕(Arrest)

5. 最初出廷(Initial Appearance)

6. 豫備審問(Preliminary Hearing)

7. 大陪審起訴(Indictment) 및 檢事單獨起訴 (Information)

8. 起訴認否節次(Arraignment)

9. 被告人의 出席(Defendant's Presence)

10. 固定 罰金先納 不出席 處理節次

11. 陪審裁判(Jury Trial)

12. 刑의 宣告(Sentencing)

13. 上訴(Appeal)

Ⅳ. 美國의 輕罪 處理節次의 特色

1. 管轄(Jurisdiction)

2. 聯邦治安判事(U.S. Magistrate)에 대하여

3. Charging Document

4. 逮捕(Arrest)

5. 最初出廷(Initial Appearance)

6. 豫備審問(Preliminary Hearing)

7. 起訴(Indictment) 및 略式起訴(Information)

8. 起訴認否節次(Arraignment)

9. 被告人의 出席(Defendant's Presence)

10. 出席을 代身한 固定金의 納付

11. 陪審裁判(Jury Trial)

12. 刑의 宣告(Sentencing)

13. 上訴(Appeal)

Ⅴ. 韓國의 輕微事件 處理節次의 問題點 槪要

1. 卽決審判節次

2. 略式命令 節次

3. 簡易公判節次

Ⅵ. 美國의 輕罪 處理節次의 導入可能性 檢討

1. 輕罪의 區分基準에 대하여

2. 治安判事 制度에 대하여

3. 證據調査 方式에 대하여

4.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에 대하여

5. 不出席 裁判의 認定與否에 대하여

6. 判決書 作成의 簡素化에 대하여

7. 輕罪 判決의 抗訴에 대하여

Ⅶ.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