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한계 -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정진연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호,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목차

Ⅰ. 서 론

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개관

1. 의 의

2. 변호인 접견교통권

3.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피해자변호인 제도의 도입

Ⅲ. 변호인의 참여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미 국

2. 독 일

3. 일 본

Ⅳ.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문제

1. 권리의 존부

2. 변호인 참여권의 범위 및 내용

3. 참여권의 제한 및 한계

4. 권리 침해와 구제 방법

5. 참고인 구인제와 허위진술죄의 신설 여부

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서 설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