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새로운 형사재판 절차 - 公判前整理節次 시행을 중심으로 -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노명선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3호, 81~0쪽, 전체 -8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8.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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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1장 서 설
Ⅰ. 들어가면서
Ⅱ. 公判前整理節次의 도입취지와 경과
제2장 公判前整理節次의 主要內容
Ⅰ. 對象事件
Ⅱ. 節次의 關與者
Ⅲ. 行할 수 있는 事項
제3장 爭點整理와 證據開始의 主要內容
Ⅰ. 檢事證明豫定事實의 明示, 調査請求, 開始
Ⅱ. 一定類型의 證據開始Ⅲ. 被告人側의 主張明示, 開始등
Ⅳ. 爭點關聯證據의 開始
Ⅴ. 證據調査請求의 制限
제4장 施行에 따른 問題點과 示唆點
Ⅰ. 實務的인 과제
Ⅱ. 이론적인 문제점
Ⅲ. 證據開始制度의 評價와 우리 법률개정안의 문제점
제5장 結 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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