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하에서의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완규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8.01

목차

Ⅰ. 서

1.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2. 현행법과 공판중심주의

Ⅱ.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의 요소

1. 구두주의

2. 집중심리주의와 기일연속의 원칙

3. 심리종결과 판결선고의 연속성:구두변론 결과에 의한 판결

4. 공판정 외에서의 변론 금지

Ⅲ. 현행법과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의 실현

1. 구두주의

2. 집중심리주의와 기일연속의 원칙

3. 원칙적 당일 선고

4. 공판정 외에서의 변론 및 증거제출 금지

Ⅳ. 공판중심주의적 재판의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법원의 사건 파악의 어려움

2.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적 다툼

3.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의 진정성 문제

4. 증거개시의 범위 문제

5. 경찰관의 증언 증가와 경찰의 업무부담 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