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형사법원 조직의 운영과 구성
이용수 140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최기식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3호, 102~117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8.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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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 형사법원의 조직과 관할
1. 구법원(Amtsgericht)
2. 주지방법원(Landesgericht)
3. 주최고법원(Oberlandesgericht)
4.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Ⅲ. 직업판사 및 참심원의 임명, 자격, 보수 등
1. 직업판사(Berufsrichter)
2. 참심원(Schöffe)
Ⅳ. 독일 형사법원의 특성
1. 사법조직상의 특성
2. 운영상 특징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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