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의 관점에서 본 사형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Heinz Schö ch 박학모 역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호, 148~161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8.01

목차

1. 사형반대의 합리적 근거들

2. 피해자학 관점의 도입에 따른 반대 논거들

3.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사형폐지수용의 근거들

a) 헌법의 의식형성력 (헌법의 의식화 기능)

b) 사형의 포기가능성을 보여준 일관성있는 학문적 작업과 정리

c) 서유럽국가들의 기독교 인간상

d) 무기자유형과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원만한 만족도

e) 범죄피해자의 소송주체로서의 재발견

4. 피해자의 욕구충족을 위한 피해자지원단체들의 중요성

5. 살인범죄 피해자의 처벌욕구

6. 피해자의 형사소송상 주체로서의 지위의 한계

7.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의 연결고리로서의 범죄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