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형사사법 개정 동향
이용수 26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김종민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3호, 118~147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8.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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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2000년 이후 프랑스 형사사법정책
Ⅱ. 사법의 방향과 계획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2. 정책목표
3. 법률의 구체적 내용
Ⅲ. 범죄의 발전에 따른 사법의 대응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2. 정책 목표
3. 법률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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