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검찰제도 개관 - 러시아연방 수사절차상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태운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28호, 263~382쪽, 전체 1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0.30

국문 초록

2007. 6. 5. 러시아연방에서는 형사소송법 및 러시아연방 검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러시아연방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배제되고, 예심수사관의 강제처분 등 일부 수사활동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한이 예심수사기관장으로 이관되는 등 외견 적으로는 형사사법절차상 검사의 지위와 권한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러시아연방의 검찰은 1722년 창설된 이래 현재까지 수사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법집행 활동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통제하는 최고감독·사정기관이자 국민의 자유 및 권리 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러시아연방 검찰의 이러한 지위는 ‘검사의 국가기관에 대한 감독권(полномочие надзора)’에 근거한다. 이러한 검사의 감독권은 수사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이고도 구체적인 것이어서 위와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기능은 여전히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위 법개정 이후 러시아연방의 학계에서는 개별 예심수사기관의 수사권남용 문제, 예심수시기관간의 수사관할 분쟁 증가 등 여러 역기능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에 대한 검사의 동의권, 검사의 직접 수사권 등 검사의 권한 회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는 수사권 독립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러시아연방 수사절차상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중심으로 검찰 감독권의 본질과 내용을 거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위 법 개정 이후 러시아연방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향후 러시아연방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서 제시코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러시아연방 檢察의 基本 構造

1. 러시아연방 檢察의 組織體系

가. 러시아연방 대검찰청

나. 러시아연방구성주체 검찰청

다. 시 ․ 지역 검찰청

라. 군검찰청

마. 기타의 특별검찰청

바. 검찰예심수사위원회

2. 러시아연방 ‘檢事(прокурор)’의 地位 및 身分保障

가. 검사의 의미

나. 검사에 임명되는 자의 자격 요건

다. 검사에 대한 형사적 ․ 행정적 문책과 관련된 신분보장

라. 검사에 대한 법률적 ․ 사회적 ․ 물질적 보장

Ⅲ. 러시아연방 檢察의 權限과 任務

1. 러시아연방 檢察 活動의 基本 原則

가. 통일성 및 중앙집중성의 원칙

나. 적법성의 원칙

다. 독립성의 원칙

라. 비정치성 및 비겸직성의 원칙

2. 러시아연방 檢察의 權限 및 任務

가. 검찰의 권한 및 임무 개관

나. 검찰감독의 주요 내용

3. 러시아연방의 搜査節次상 檢事의 地位 및 權限

가. 러시아연방의 수사절차 개관

나. 예비조사 단계에서의 검사의 권한 및 감독기능

Ⅳ. 맺음말

※ 참고문헌

키워드

러시아 형사소송법 러시아 검찰제도 감독권 러시아 수사절차 러시아 검사 예심수사 치안수사 강제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