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적 연구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손형섭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28호, 108~147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0.30

국문 초록

국민의 선거권은 헌법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 아래서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보장을 받는다. 선거권은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운동에 관하여 폭넓게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UCC, Twitter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게 된다. Condorcet의 배심정리(Condorcet's jury theorem)에 따르면 수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연성 혹은 능력을 50% 이상 가진 투표자 집단이 다수가 될수록 그 집단의 판단은 올바른 선택이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운동을 통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50% 이상 높이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보다 다수가 투표에 참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UCC, Twitter 등의 새로운 미디어가 유권자들의 선거참여와 올바른 판단을 위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다른 인터넷 선거운동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식을 극단적인 소수로 분극(polarization)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 인터넷 선거운동이 모욕, 비방,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한 선거 공정성 침해도 우려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재인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다량으로 유포되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옳지 않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한 영역을 넓히면서도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실현하도록 법과 제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선거운동과 Condorcet의 배심정리

1. Condorcet의 배심정리(Condorcet's jury theorem)

2. Condorcet의 배심정리와 현안판단

Ⅲ. 외국의 선거운동 법제

1. 영미의 선거법

2. 독일의 선거법

3. 프랑스의 선거법

4. 일본의 선거법

Ⅳ. 인터넷 선거운동의 헌법적 쟁점

1. 인터넷 선거운동의 법적 수용

2. 새로운 인터넷 선거운동 형태

3.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전망

Ⅴ.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새로운 이론

1. 선거운동의 주체 구별

2. 인터넷의 분극화 문제와 사상의 자유시장

3. 인터넷의 선거운동에 대한 소견

Ⅵ. 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제도 인터넷 선거운동 Condorcet의 배심정리 분극화 Public Election Law the right of free election campaigning Election system Internet election campaign Condorcet's jury theorem Pol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