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검사 결정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메커니즘 연구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우남준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28호, 198~262쪽, 전체 6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0.30

국문 초록

최근 검찰에서는 검사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의사 결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 검사동일체 원칙의 수정 및 상명하복 관계인 조직 구조 안에서 검사의 합리적인 처분을 담보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검사 의사결정 구조를 연구하고, 그 장점과 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선진적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우선, 독일에 검찰 제도가 도입되게 된 과정과 독일 검사의 지위 및 독일 검찰의 구조와 담당 업무 등 일반적 제도적 특성을 살펴보고, 독일 검찰의 의사결정 기본구조인 지시복종관계 (Weisungsgebundenheit)와 그 실현형태인 지시권 (Weisungsrechts)의 근거, 종류 및 한계점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해 본 다음, 지시권 이 실무에서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선 검사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또한, 중요사건의 보고의무 및 결재제도에 대한 규정들(OrgStA, BeStrA 등)을 통해 실무상 어떤 사건들에 대하여 보고 및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검사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부중요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을 검사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검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부장 및 검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거나 결재를 받고 있으며, 중요사건의 보고 및 처리에 대해서만 상급자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시권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발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와 관행은 검사로 하여금 책임감 있게 사건처리를 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중요사건에 대한 검사의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얻고 있고, 가장 성공적인 검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기소법정주의 및 사인소추제도의 도입 검토, 검사 선발 및 교육제도의 실질화, 지시복종 관계의 재정립 등을 통해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 검찰의 탄생

1. 검토 배경

2. 프로이센에서의 검찰제도 도입과정

3. 현대적 검찰제도의 발달

Ⅲ. 독일 검사의 지위

1. 검찰권의 본질 논쟁

2. 상명하복 관계-검사동일체의 원칙

3. 독일 검사의 검찰권 행사 구조

Ⅳ. 독일 검찰의 구조 및 업무

1. 개관

2. 연방검찰청

3. 주최고검찰청

4. 지방검찰청

5. 구검찰청

Ⅴ. 검사의 업무처리 절차 및 결재와 보고

1. 일반적 사건처리 절차

2. 결재 제도

3. 보고의무

Ⅵ. 검사의 지시복종 관계

1. 개관

2. 지시권의 종류

3. 지시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쟁

4. 지시권의 한계

5. 지시권 행사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 분석

6. 소결

Ⅶ. 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검사의 지위 검사동일체의 원칙 독일 검찰의 구조 지시복종관계 기소법정주의 지시권 사인소추제도 결재제도 보고의무 Weisungsgebundenheit Weisungsrec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