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한 관할권 행사 유형별 쟁점 검토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백기봉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28호, 148~197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0.30

국문 초록

2002년 7월 1일 발효한‘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대상 범죄로 하여 국가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국제사법기구이다. 현재 ICC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사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태, 우간다 사태, 수단 사태, 케냐 사태 등 5개의 사태(situation)가 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는 유형으로는 당사국에 의한 회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회부, 검사에 의한 독자적 수사 등 세 가지 경우가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 효과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당사국에 의한 회부의 경우 self-referral과 보충성 원칙의 관계가 쟁점이 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회부의 경우에는 범죄자의 체포, 인도 및 증거수집 등을 거부하는 해당국 및 관련국의 비협조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있다. 그리고 ICC 검사에 의한 독자적 수사는 규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의 해석에 따라 입증의 기준과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하여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관할권 행사의 세 가지 유형이 5개 사태를 통해 모두 현실화되었음에 주목하여, 본고는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쟁점이 된 사항들을 확인, 검토함으로써 ICC에 의한 절차 진행 초기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ICC에 의한 사법절차의 초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당사국에 의한 사태 회부

1. 의의

가. 규정 당사국의 회부

나. 보충성 요건의 충족

2. self-referral과 보충성의 원칙

가. self-referral

나. 법적 검토

다. 정치적 검토

Ⅲ.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사태 회부

1. 의의

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나. 관할권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의 완화

2. 수단 다르푸르 사태

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 결의

나. 관련국의 비협조

다. 검토

Ⅳ. 검사에 의한 독자적 수사

1. 의의

가. 검사의 권한

나. 전심재판부의 승인

2. 케냐 사태

가. 개요

나. 입증 기준

Ⅴ. 맺음말

※ 참고문헌

키워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관할권 보충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독자적 수사 ICC self-referral proprio mo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