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재판제도에서의 배심원 선정 방법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배용찬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28호, 31~107쪽, 전체 7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0.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배심재판적 요소를 갖춘 새로운 재판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선진국의 배심재판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제도의 발전과 성숙을 위하여 필요하다. 배심재판의 경험이 많은 미국 배심재판제도 중 배심원 선정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관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 및 법원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배심재판에서 배심원은 관할 구역내의 시민 중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단을 만들고 그 중에서 다시 자격이 있는 배심원후보자를 뽑아 법정에서 배심원후보자를 상대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편견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법원과 검사, 변호인이 질문하고 배심원후보자가 답변하는 절차를 거친 후 기피신청에 의해 배심원으로 선정되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므로,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배심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배심원후보자 중 누구를 배심원에서 배제할 것인가 하는 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중요시 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절차(Voir Dire)와 기피(challenge)이다.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절차에서는 어떤 내용의 질문을 어떻게 하여 배심원후보자들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배심원후보자를 기피절차를 통해 배제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배심원후보자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개방적인 질문 등 질문기법과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사생활의 보호 문제와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제도를 유지할 것인지가 논의되어 왔다. 이런 점들을 소개함으로써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제도 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연구범위 및 목적

3. 배심제도 개관

Ⅱ. 미국의 배심재판제도에서의 배심원 선정

1. 배심원 선정의 의의

2. 배심원 선정의 기능

3. 배심원 선정 절차

4. 배심원 선정 소요시간과 법정 구조

Ⅲ. 배심원 선정 방법

1. 배심원 선정에 있어서의 주된 쟁점

2.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Voir Dire)

3.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Ⅳ. 관련 문제점 검토

1.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2. 무이유부 기피제도 유지 여부

3. 기타

Ⅴ. 결론

1. 미국 배심재판제도에서의 시사점

2.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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