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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수사기법으로서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법적 고찰

이용수 771

영문명
On the legal Aspects of Data mining for Criminal Investigation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양종모(Yang Jongmo)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0호, 145~175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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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사회는 엄청난 정보가 생성되고 축적되는 소위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폰 등 획기적인 정보 인프라로 인해 빅데이터가 출현하고, 이러한 빅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기법은 아주 다양하게 쓰이지만 수사에 있어서도 그 유용성이 크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을 수사에 활용한 실례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조만간 수사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도입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법적 규제를 논하여 보았다. 데이터 마이닝은 새로운 형태의 강제처분이다. 그 과정에서 사생활 영역 침해가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인데, 기존의 압수 ‧ 수색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기존의 강제처분에 대한 규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과 그에 기초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법제를 전제로 그 법적 규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생활 영역 침해의 심각성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이나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수집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 개인의 동의가 없거나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행하는 데이터 마이닝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데이터 마이닝 자체는 영장주의에 적합하지 않고, 그 필요성에 비추어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의 신설 이전이라도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한 수사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데이터 마이닝의 결과는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그 결과를 직접 증거로 쓰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ata mining technology allows large volumes of data to be exploited for discovering previously unknown, possibly useful information and knowledge. This is due to the improvement in the database technology which has provided large data and our high dependence on internet which results in mass data production. More specifically, data mining is the application of database technology and techniques-such as statistical analysis and modeling-to uncover hidden patterns and subtle relationships in data and to infer rules that enable the prediction of future results. Data mining appli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fields. Even the government has been using data mining techniques for various purposes, from attempting to improve service to trying to detect terrorist patterns and activities. Indeed, sev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are using or planning to use data mining. Efforts to detect criminal activities and patterns are spread out somewhat evenly across agencies. Since 9/11, The U.S. government agency have been eager to experiment with data mining process as a way of nabbing criminals. However, the privacy of personally sensitive information is not respected generally in the process, which creates some legal problems. People have worried about improper data use in data mining process, especially arbitrary invasions of personal privacy by government officials. In this study, the emerging legal issues of data mining are explored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by data mining is presented. It considers the various arguments for privacy concerns relating data mining. If data mining performed without a proper search warrant, the evidence obtained in the process is illegal and may not be used in court? It is not always tru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uch evidence is admissible in court. Data mining is new type of compulsory execution and in the permissible scope of warrantless search under various circumstances. The existing law governing the warrant process is not suitable for data mining process. So this article also urges legislatures to update statutory rule that govern the warrant process in response to the new challenge of data mining and argues that data mining will trigger the need for a new criminal procedure to regulate its process in criminal investig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데이터 마이닝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데이터 마이닝의 출현
2. 데이터 마이닝의 개요 및 주요 모델링 기법
3. 데이터 마이닝의 법적 성격
Ⅲ.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범죄 수사에의 구체적 활용 사례
1. 외국의 동향
2. 국내 사례
Ⅳ.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법적 규제
1. 강제처분으로서의 규제방안
2. 데이터 마이닝의 위법성과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
3.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범인 색출 ‧ 검거
4. 위법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5. 정보처리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의 법적 평가
Ⅴ. 나오는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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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모(Yang Jongmo). (2013).수사기법으로서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40), 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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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모(Yang Jongmo). "수사기법으로서의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40(2013): 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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