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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 형벌감면제도의 원류(源流)

이용수 129

영문명
The origin of the criminal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system for those who cooperate with the law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박종순(Park Jongsoo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0호, 109~14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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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2세기 중세시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는 중죄 범죄인이 국왕을 위해 자신의 공범자를 상대로 사소(私訴)를 제기하여 결투나 증언을 통해 공범자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봉사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때 사소 제기된 공범자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중죄 범죄인은 사형을 면하고 영구히 영국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지만 공범자 중 한 명이라도 유죄판결을 받지 못하면 중죄 범죄인은 즉시 교수형을 당했다. 여기서 공범자를 상대로 사소를 제기한 중죄 범죄인을 공범자증인(Approver)이라고 불렀다. 공범자증인은 중죄로 기소된 자였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자였으며 국왕으로부터 급료를 받았던 정보제공자였다. 영국 국왕은 평화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범자 증인을 이용하였다. 공범자증인은 강도단, 절도단 등 범죄단을 해체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다. 중죄 범죄인이 공범자증인으로 전향한 가장 큰 이유는 사형을 면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공범자증인제도는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시행되었다. 공범자증인제도는 국왕의 평화유지와 치안유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공범자증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공범자를 상대로 허위의 사소를 제기하였다. 셰리프 등 사법 관리는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중죄 범죄인으로 하여금 공범자증인으로 전향하게 한 뒤 허위의 사소를 제기하도록 강요하였다. 그 결과 무고한 사람이 구금되어 학대와 고문을 받았고 금품갈취를 당했다. 공범자증인은 배신자로 지목되어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공범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범자증인제도가 보인 장점과 폐단은 지난 2011년에 입법을 추진하였던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 형벌감면제도에도 일부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인 공범자증인제도를 거울삼아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 형벌감면제도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문 초록

English Common law in the 12th Century middle ages era had an approvement system, which a person charged with a treason or a felony crime serves for King in convicting his accomplices, by accusing and impeaching the accomplices through a duel or testimony. Under the system, the person was pardoned from execution and allowed to permanently flee out of England, only when all the accomplices were convicted. Otherwise, when he failed to help convict even one accused out of all the accomplices, he was immediately hanged. The person who accuses and impeaches the accomplices was called, ‘Approver.’Approver is a person who was charged with a felony and confessed his crime and guilt, and he is also an informer who was paid by King. The motive for King of England in using a felony criminal as approver is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of his kingdom by eliminating criminal organizations, such as robberies and thieves, etc., through the approver. On the other hand, the motive for the felony criminal to become an approver is to save his own life by being pardoned from execution and permanently fleeing out of England. In England, the approvement system was in enforce from the 12th Century to 15th Century. Approvement system had many problems although it played a positive role in eliminating criminal organizations and maintaining peace. Approvers falsely accused others to save their own lives, and the law enforcement, such as sheriffs, etc., in order to extort valuables, forced the felony criminals to become an approver and falsely make accusations. As a result, innocent people were detained, abused, tortured, and extorted in exchange for acquittal. In addition, the accused were often found not guilty because approvers, being considered as traitors, were distrusted. Merits and evils of the approvement system are applicable to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system for those who cooperate with the law. Therefore, taking the approvement system as mirror, we need to reperuse the criminal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system for those who cooperate with the law.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법협조자의 직계존속인 공범자증인(Approver)
2. 공범자증인의 탄생 배경
3. 반역죄나 중죄 범죄인이 공범자증인으로 전향한 동기
4. 국왕이 공범자증인을 이용한 이유
5. 공범자증인의 사소 제기 절차
6. 공범자증인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
7. 공범자증인에서 “왕의 증거”로 변천
8. 오늘날의 “왕의 증거”
Ⅲ.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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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종순(Park Jongsoon). (2013).사법협조자 소추면제 ․ 형벌감면제도의 원류(源流). 형사법의 신동향, (40), 109-144

MLA

박종순(Park Jongsoon).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 형벌감면제도의 원류(源流)." 형사법의 신동향, .40(2013): 10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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