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뇌물수수 집행유예 기준 평가 : 뇌물수수금액의 영향력과 과소처벌의 우려

• 영문명: Amount of bribe and In-out decision for bribetaking cases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박미랑(Park Mirang)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0호, 85~10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뇌물수수 집행유예기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부재를 인식하고, 현행 뇌물수수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을 기술통계를 통해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집행유예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뇌물사건 중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7월 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뇌물수수 사건 총 764건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이루어졌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전체사건뿐만 아니라 징역형 3년 이하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각 1년씩 선별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총 4번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실형량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약간씩 상이하였으나, 공통적으로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인자가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을 발견하였다. 뇌물수수 범죄의 경우 이미 양형기준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이 정해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기준에서 뇌물액과 관련한 인자의 가중된 영향력은 중복인정의 문제점을 고민하게 만든다. 통계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on in-out decision for bribetaking cases as recognizing the lack of empirical researches on in-out decision for bribetaking.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a total of 764 available cases of bribetaking crime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st, 2009 to July 4th, 2010 was collected. Due to a dependent variable (in-out decision) which is a dichotomous variable, logistic regression was mainly employed. Also the BIC value was reported to compare the relative coefficient value in the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in-out decision factors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and likelihood to be sentenced out. The finding indicates that a factor of “less than $10000 (10,000,000won)” is the most influential and significant factor for out-decision. Also, other factors failed to show the significant effect on in-out decision consistently. That is, offenders who received less than $10000 (10,000,000 won) are less likely to be imprisoned than others. The detaile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1. 양형이론

2. 집행유예 기준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2. 변수의 측정 및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요약 및 토론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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