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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현행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이용수 190

영문명
Zum Verbesserungsansatz der Strafaussetzungsrichtlinie in der gegenwärtigen Strafzumessungsrichtlinie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최석윤(Choi, Suk-Yoon) 이진국(Lee, Jin-Kuk)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7호, 111~14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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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2007. 1. 26.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양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2007. 4. 26.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초로 1명의 위원장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약 2년간의 집중적인 분석을 거쳐 2009. 5. 7. 살인범죄군, 뇌물범죄군, 성범죄군, 강도범죄군, 횡령ㆍ배임범죄군, 위증범죄군, 무고범죄군 등 7개 범죄군에 대하여 최초의 양형기준을 제정하였고, 2009. 4. 27. 출범한 제2기 양형위원회는 약취 ․ 유인범죄군, 사기범죄군, 절도범죄군, 공문서범죄군, 사문서범죄군,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식품ㆍ보건범죄군, 마약범죄군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양형기준은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대륙법계 국가에서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기준은 원래 형법에 명시해둔 집행유예의 요건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형사제재규정도 일정한 구성요건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요건을 해석함으로써 일응의 기준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행유예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법정해두지 않는 경우에도 현행의 양형기준제도에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집행유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할 수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의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의 양형기준제도 하에서 집행유예의 기준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der gegenwärtigen Strafzumessungsrichtlinie enthält sich auch die Richtlinie für die Strafaussetzung. In der Tat soll die Richtlinie, ob eine Strafaussetzung zulässig wäre, aus der Voraussetzungen der Strafaussetzung heraus entnommen werden, da die strafrechtlie Sanktionen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einen Tatbestand darstellt ist und gerade deshalb auch die Zulässigkeit der Strafzumessung durch Auslegung eines Sanktionstatbestandes nach sich gezogen werden soll. Auch wenn die strenge Voraussetzung der Strafaussetzung jedoch nicht normiert wird, kann durch durch die Erstellung einer bestimmten Richtlinie für die Strafzumessung eine vernünftigere Handhabung der Strafaussetzung in der Praxis erreicht werden. In diesem Hintergrund hat der Verfasser in der vorliegenden Arbeit die Strafzumessungsrichtlinie in der geltenden Strafzumessungsrichtlinie kritisch analisiert und ihren Novellierungsbedarf gezeigt. Durch die Änder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vom 26.01.2007 wurde die gesetzliche Grundlage geschaffen, zum Zweck der Erstellung der Strafzumessungsrichtlinie eine Strafzumessungskommission einzurichten. Darauffolgend wurde am 26.01.2007 die in der koreanischen Justizgeschichte erstmal eingerichtete Strafzumessungskommission mit ihrer Aufgabe angefangen, die aus ein Vorsitzender und 12 weitere Mitglieder besteht. Die koreanische Strafzumessungskommission hat am 07.05.2009 nach 2-jähriger intensivierter Analyse der einzelnen Strafzumessungsfaktoren die erste Strafzumessungsrichtlinie erstellt, die auf sieben Straftatengruppe wie Tötungs-, Bestehungs-, Sexual-, Raubs-, Unterschlagungs- und Untreue-, Meineid-, falsche Verdächtigungsstraftaten angewandt werden sollen. Später nanach hat die koreanische Strafzumessungskommission auch die Erstellung der Richtlinien im Bereich der acht Straftatengruppe wie Entführungs-, Betrugsstraftaten usw. fertig gemacht.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기준
1. 집행유예 기준의 설정
2. 개별 범죄군별 집행유예의 기준
3. 집행유예기준의 적용원칙
4. 집행유예기준의 구체적 적용방법
Ⅲ. 집행유예기준의 문제점
1. 중간영역 이동 가능성의 확대로 인한 집행유예기준의 모호성
2. 집행유예 부가처분의 기준미비
3. 단일범에 국한된 적용상의 한계
4.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로서 재범위험성의 문제
Ⅳ.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1.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수정
2. 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기준의 설정
3. 집행유예시 부과되는 조건의 유형화
4. 양형이유의 기재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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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석윤(Choi, Suk-Yoon),이진국(Lee, Jin-Kuk). (2012).현행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37), 111-143

MLA

최석윤(Choi, Suk-Yoon),이진국(Lee, Jin-Kuk). "현행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37(2012):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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