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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의 신속한 사건처리절차와 시사점 - 프랑스의 유죄인정제도를 중심으로 -

이용수 122

영문명
Plea bargaining in France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박성민(Park, Seong - Mi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7호, 191~237쪽, 전체 4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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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프랑스는 2004. 3. 9.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하여 영미법계의 유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위 특례절차는 검사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형을 제안하고 피의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으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 검사가 제안한 형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제도이다. 위 제도는 미국의 유죄협상제도에 수정을 가한 형태로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법정형이 장기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벌금형인 경죄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고, 실형을 제안하는 경우 형기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도 안된다. 또한, 피의자는 검사가 제안한 형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와 협상할 수 없으며,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등 검사로부터 보상이나 약속을 받을 수 없다. 판사는 사실 및 법률관계, 양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의 위 제도 도입은 소송경제를 위한 제도가 필요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적용대상 범죄나 검사가 제안할 수 있는 형의 제한, 협상의 성격이나 범위 ․ 방법에 대한 규정, 판사의 통제장치 마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무화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으로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유죄협상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On March 9, 2004, France revised its Criminal Procedural Act, thereby adopting a new system called 「la 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 This system is the French equivalent to the plea bargaining system under the Anglo-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has the purpose of allowing an efficient handling of criminal cases. Under this new system the public prosecutor can propose a criminal sentence to an accused who has admitted his criminal culpability. If the accused accepts the criminal sentence, then the public prosecutor can file a motion to the judge and the judge, after deliberations, will either accept or reject the sentence proposed by the public prosecutor. The French system adds some variations to the American system and is thus different in several aspects. First, this system only applies to criminal charges of which the maximum legal length of imprisonment is 5 years or less or for misdemeanor cases of which the legal penalty is a fine. Second, when proposing an actual penalty, the length of imprisonment cannot exceed 1 year nor can it exceed more than half of the length of imprisonment procribed under the law. Third, the accused can either consent to or reject the sentence proposed by the public prosecutor, but cannot bargain for a better treatment or receive promise of concessions from the public prosecutor, such as a lighter penalty. The judge must confirm the facts and legal analysis of the case in addition to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posed sentence. In no case can the accused waive his rights to receive assistance from his legal counsel. The fact that France, which is a civil law jurisdiction, adopted this new system brings much to consider for Korea. This paper analysi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similar system to the Korean justice system through adjustments and supplementation on matters such as the scope of crimes that can be subject to this system, the limits on the penalty proposed by the public prosecutor, regulations on the nature, scope and method of the bargaining procedure, judicial oversight by the judge and mandatory provisions on the right to receive legal counsel.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
1. 서 설
2. 도입배경
3. 특례절차의 개시주체, 적용범위 및 절차
4. 특례절차의 효과
5. 특례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Ⅲ. 신속처리제도에 대한 검토
1. 서 설
2. 기소대체수단
3. 형사명령
Ⅳ.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 운영현황
1. 형사사건 처리현황
2.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특례절차 운영현황
3. 실무운영 실태
Ⅴ. 미국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미국식 유죄협상제도와의 비교
2. 프랑스 제도가 주는 시사점
Ⅵ. 맺는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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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성민(Park, Seong - Min). (2012).프랑스의 신속한 사건처리절차와 시사점 - 프랑스의 유죄인정제도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7), 191-237

MLA

박성민(Park, Seong - Min). "프랑스의 신속한 사건처리절차와 시사점 - 프랑스의 유죄인정제도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7(2012): 1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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