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Capital Gains Tax Exemption for One-house Ownership -Problems and New Policy-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저자명: 박정현(Jeong Hyun Park) 손재영(Jae Young Son)
• 간행물 정보: 『부동산 도시연구』제7권 제1호, 67~9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0

국문 초록

양도소득세는 일반적 소득과세로서 보다는 부동산 경기 조절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으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수시로 세제를 변경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Musgrave and Musgrave(1984)의 "좋은 조세"의 조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조절 보다는 조세의 예측가능성, 행정 및 순응비용,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 등 "좋은 조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를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이 논문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문제점을 집중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조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해야 한다. 안정적인 주거 수준의 영위를 비과세 혜택의 취지로 본다면 소유보다는 거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폐지하고 정상 과세하도록 한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주택가격, 양도차익의 차이에 구분을 주지 않고 해택을 주므로, 개인별 또는 세대별 소득공제의 생애 상한을 정하여 상한 내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애 비과세 총액 한도를 규정하는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한다. 셋째, 비과세를 감면으로 전환하면 모든 납세의무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감면 신청을 해야 하므로 조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실거래가 과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거래정보 수집을 위한 전환의 필요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비과세를 감면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작다. 넷째, 1세대 1주택과 1세대 1주택 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치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명목소득제거에 목적이 있다면 1세대 1주택과 1세대 1주택 외의 자산 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차이가 발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주택가격 상승률에 연동시켜 매년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transfer income tax, Korean capital gains tax mainly imposed on real estate, has often been used by the government to control the real estate market. Its rates, assessment method, deductions and exemptions, and other features have been frequently changed for the purpose. Currently, there is a public debate whether the punitive tax rates for owners of more than one houses should be abolished. This paper examines problems of the tax exemption for owners of one house, the other side of the coin for the heavy taxation for owners of two or more houses, and proposes long-term as well as short-term policy directions. Our point of view is that as long as the tax is seen as an easy instrument to control the real estate cycle, it cannot achieve qualities of "good taxes" as identified by Musgrave and Musgrave(1984). Our policy proposal includes: the exemption based on residence rather than ownership; abolition of punitive tax rates for owners of more than one houses; introduction of total amount of tax exemptions given to taxpayer in his or her entire life; and indexed threshold of the price of "luxury houses" which are excluded from the exemp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

Ⅲ. 우리나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

Ⅳ.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Capital Gains Tax One House per Household Exe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