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자동차 수색에 관한 연구 - 미국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WARRANTLESS AUTOMOBILE SEARCHES IN AMERICAN LAW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최창호(Choi, Changho)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4호, 256~302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생각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가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자동차를 정차하기도 하고, 탈영병이 있거나 강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검문을 받기도 하며, 시외버스에 경찰관과 헌병이 탑승하여 검문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수인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원칙에 따르면 강제처분의 일종인 수색을 실시함에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동차를 수색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특성인 기동성 등으로 인하여 거주에 대한 수색과는 다른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를 합리성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20년부터 1933년까지의 금주법 시행 시기(Prohibition) 이래 자동차는 주류밀매의 수단뿐만 아니라 밀입국자의 수송에 이르기까지 장소적 이동을 요구하는 특정한 유형의 범죄 행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최근에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정부 당국은 후미등의 손괴나 불법적인 차선 변경과 같은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이유로 자동차에 대한 정차를 시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약범죄에 대처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서와 같이 어떤 경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강력범죄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정부 당국은 의심스러운 자동차를 감시하고,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관의 경험이나 육감만으로 자동차를 정지시켜 범죄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당국의 태도에 대하여는 자의적인 법집행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종차별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많은 비판이 있기도하다. 일단 자동차가 정지되면 경찰관은 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검사하고, 운전자 등의 신분, 여행 이유, 목적지를 묻고 마약의 소지 여부를 질문한 후, 결국에는 수색에 대한 동의를 받아 자동차를 철저하게 수색하기도 한다. 마약견이 출동하는 일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자동차 정지는 많은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수색에 대한 판례가 많이 집적되어 있다.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압수(seizure)의한 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정 제4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영장주의에 대한 자동차 예외의 범위는 실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점차 확대되어 왔다. 예외의 확대에 따라 많은 비판이 있어왔는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Gant 판결에서 체포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한 증거물을 멸실할 위험성이 있거나 경찰관에 대한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하다는 판시를 하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수색의 범위에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라 보여진다. 수색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수색을 실시하는 수사기관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번호판인식(Licence plate readers)’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하여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도난된 차량인지, 차의 소유자가 수배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범죄수사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주민감시체계에 대하여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러한 정보가 저장ㆍ분석되고 개인의 동선이 파악되어 정보주체가 알 수 없는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의 유출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또한 자동차에 부착되는 전자기기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수색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전자기기에 대한 수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향후 문제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수색’에 대하여 논의가 거의 없어 선행연구가 집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는 자동차 수색의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천착(穿鑿)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자동차 수색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판례의 축적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Nowadays automobile is widely used and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our life. While driving a car, we may be stopped by a police officer for sobriety test, inspected for search of an AWOL soldier or for criminal investigation, and accept the fact that we may be inspected by a police or military officer on a bus. Our Constitution requires a warrant issued by a judge in order to search a person or premise against his or her will. However, due to the mobility of automobile, automobile search calls for a different legal framework compared to house search. The Four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stipulates ‘probable cause’ as the rational standard in order to protect individuals from wrongful search and seizure. In the U.S., since the Prohibition period(1920~1933) cars have been deeply involved in certain types of crime that require space movement such as bootlegging and smuggling illegal aliens. Recently, in order to take control over the war against drugs, the U.S. Government has attempted to stop and search automobile even for minor traffic law violations such as structural deficiency or wrongful lane change. It may be the Government’s attempt to send out a strong message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tolerate any misdemeanor and strictly punish any felony crimes, similar to the Broken Windows Theory. The Government monitors suspicious automobile, and tries to regulate crime by stopping cars on the basis of a police officer’s experience and feeling even when there is no probable cause. There are rigorous criticisms that the Government may arbitrarily execute the law and even cause racial discrimination. A police officer will check the driver’s license and registration paper, inquire about the driver’s identity, travel purpose, destination, and possession of narcotics, and then search the automobile with the driver’s consent. Sometimes a sniffer will come. These automobile stops bring about many legal issues, and therefore there are many precedents regarding automobile search accumulated in the U.S. Automobile stop is a form of seizure stipulated in the Fourth Amendment, and requires a warrant in principle. However, if a case falls under any one of the exception to the Fourth Amendment, an automobile may be searched without a warrant. The scope of the automobile exception to the warrant requirement has expanded for practical causes. There has been much criticism to this expansion, and recently in the Gant case,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law enforcement may avail itself with warrantless search only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destroying evidence of the crime for which the arrest is being made, or the circumstance poses immediate danger to the police officer. This case is regarded as an attempt to limit the constantly expanding scope of warrantless search. The reasonableness of a search must be balanced between the individual’s privacy and the law enforcement’s need. Due to recent development in scientific technology,‘license plate readers’ are now being used. By reading the license plate and identifying the owner of the automobile, we can verify whether the vehicle is stolen or the vehicle owner is wanted, and use this information in criminal investigations. There are concerns regarding this type of monitoring system using scientific technology. We now live in the‘era of big data’where we fear that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stored and analyzed, and an individual's location may be monitored and utilized or abused without his or her knowledge. Recently in Korea, there have been a series of incidents in which personal information was leaked, and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s emphasized more than before. In addition, as more types of electronic devices are attached to the automobile, we shall expect further legal issues to arise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searching these electronic devices such as the navigation system, despite the fact that automobile search i

목차

Ⅰ. 서

Ⅱ. 자동차 수색의 특수성

1. 개 요

2. 영장 없는 수색의 요건

3. 비 판

4. 의 견

Ⅲ. 수색의 시간과 장소

Ⅳ. 수색의 범위

1. 승객 소유의 상자

2. 자동차 승객칸에 대한 수색

3. 트렁크와 그 안에 있는 봉함물건

4. 자동차 내의 닫혀진 용기

5. 수색 범위의 제한 : Gant 판결

6. 버스 승객에 대한 질문

7. 소 결

Ⅴ. 관련 문제

1.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따른 수색

2. 사용하지 않고 사유지에 정차된 자동차 수색

3. 몰수, 견인된 자동차

4. 물품조사

5. 동의가 있는 경우

6. 교통사고 발생

7. 소유자 확인을 위한 수색

8. 위치 추적 장치

Ⅵ. 우리나라 법에서의 논의

1.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법적 성격

2. 영장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

3. 소결

Ⅶ.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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