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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구속영장 기각기준에 관한 실무연구

이용수 326

영문명
Practical Research on Current Practices of the Criteria Concerning the Dismissal of the Warrant of Detention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안승진(Ahn, Seungji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4호, 158~195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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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97년부터 구속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구속영장 기각률이 현격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건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속영장 기각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등 필요적 고려사유를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변함이 없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없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라는 법문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을 참고사항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장항고제가 인정되지 않아 판례의 집적도 없는 상태이므로 판사 개개인의 인생관 등 신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 예측가능성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 따라서,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가의 입법례와 같이, 영장항고제의 도입과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도망할 염려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독립된 구속사유로 규정하는 법개정이 필요하고, 그전까지는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검찰의 판단을 법원에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examination of the suspect prior to arrest in 1997, the rate of dismissal of the warrant of detention increased sharply and it has been staying high despite the rapid decrease on the request for warrant of detention. Such tendency remains unchanged even though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added conditions for compulsory consideration such as the seriousness of a crime upon deciding the conditions for detention. Furthermore, there has been a constant criticism upon the criteria of the issuance of warrant since it is unclear and therefore cannot assure predictability or fairness. The major reason is because the phrase 'Risk that the person may destroy evidence or Risk that the person may fle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arding the conditions for detention is too abstract, ambiguous, broad and comprehensive. Moreover, other reason may be that the Court views the conditions for compulsory consideration in the article 70, paragraph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merely references. In addition, there is no accumulated precedents since there is no appeal system for the warrant of detention and therefore the individual judges will reach a different conclusion based on their beliefs and values, thus rendering the system to lose predictability and fairness. Therefore, considering the legislation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should be an amendment in relevant acts to introduce appeal system for the warrant of detention and to put conditions for detention such as the seriousness of a crime, risk of repetition of the crime, risk that the person may harm the victim or important witnesses as separate conditions for detention along with conditions such as risk that the person may flee, risk that the person may destroy evidence. Until then, the Court should respect the judgement of the Prosecutor's Office which is based on detailed and uniform standard and is strictly controlled by superior's command and supervision.

목차

Ⅰ. 서 설
1. 문제제기
2. 이 글의 전개 및 범위
Ⅱ. 현행 구속영장 기각사건의 문제점
1. 검찰의 구속수사 기준
2. 법원의 구속기준
3. 검찰과 법원의 구속기준의 차이
4. 구체적 부당 영장기각 사례
Ⅲ. 구속사유에 관한 주요국가의 입법례
1. 독 일
2. 프랑스
3. 미 국
4. 영 국
5. 일 본
Ⅳ. 구속사유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구속사유의 불명확성
2. 제70조 제2항의 문제점
3. 개선방안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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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Ahn, Seungjin). (2014).현행 구속영장 기각기준에 관한 실무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44), 15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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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Ahn, Seungjin). "현행 구속영장 기각기준에 관한 실무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44(2014): 15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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