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03
- 영문명
- A Study about the Improvement of State-Owned Properties Management
- 발행기관
-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 이귀택(Kwi taek Lee) 김동현(Dong hyun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전자통신학회 학회지』제5권 제1호, 151~15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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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0년도 말 현재 국유지의 면적은 24,086km²로 전체 국토면적인 100,033km²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정책은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하게 변화해 왔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인 2011년 4월 1일에 국유재산법이 전면 개정ㆍ시행되어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유재산은 효율적, 경제적으로 관리ㆍ운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목적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영문 초록
As of 2010, the state owns 24,086km² of land, which accounts for 24% of the nations total land area of 24,086km². In the meantime, the state-owned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policies enacted laws changed since the variety has been showing up but still a problem. Also recently, on April 1, 2011 amendment, the state-owned property law enforcement in the front and relieve the problem somewhat, but still state-owned estates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as well as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tate not be public purpose and welfare of the people in order for iliere not being used as a reasonable choice still remains to be improved is Fre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
Ⅲ. 외국(일본ㆍ미국ㆍ독일ㆍ프랑스ㆍ영국)국유재산관리제도의 분석 및 평가
Ⅳ. 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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