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수용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이용수 96
- 영문명
- An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Land Expropriation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
- 발행기관
-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 김형근(Hyeong geun Kim) 임동진(Dong jin Lim)
- 간행물 정보
- 『한국전자통신학회 학회지』제5권 제1호, 135~142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26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 (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 유형별 신속한 토지 수용 △ 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is intended for addressing issues of the local expropriation committee system by drawing the policy suggest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land expropriation system of the UK and of the US, and for finding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by focusing on the examples of land expropri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US' Takings utilize a public hearing and the jury system. When property is expropriated through eminent domain, stakeholders and citizens share the necessity of the expropriation and its awareness through a public hearing, and project institut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ile a lawsuit to a law court to exercise takings. In the case of Compulsory Purchase in the UK, the system should be based on laws established by the Parliament, and the resolution to use CPO is also decided by district councils. So the system is able to prevent power abuse. As a plan to improve the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 to enhance the professionality of the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 to expropriate lands by the analysis of land type, and △ to come up with alternative measures to prevent the rights of the expropriated.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미국ㆍ영국 토지수용 제도
Ⅲ.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실태
Ⅳ.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GIS를 이용한 염전 적지분석에 관한 연구
-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토지수용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 전자상거래 실패요인 분석
- 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상압축에 강인한 정보 은닉 방법
- 부동산거래정보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유치권 제도 개선을 통한 부동산경매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한국형 맞춤 임대주택 공급방안
- 바이오 셀 정보 추출을 위한 확률 모델
- IT 실습환경에 데스크톱 가상화 기술 도입을 위한 고찰
- 원룸형 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부동산정책 수립시 향후 정책 제언에 관한 실증분석
- REITs제도의 활성화방안
- 펜션주택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권의 대응방안
- 예비고령자의 유비쿼터스 주거시설 선호도 분석
- 쌍방향 자율모드 기반 RTE 시스템
- 다자간 영상회의에서 보안을 위한 인증과 그룹 키 프로토콜 설계
참고문헌
관련논문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분야 BEST
더보기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분야 NEW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제19권 제5호 목차
- WSN에서의 효율적 라우팅을 위한 에너지 기반 PEGASIS 프로토콜
- 분할 빔 기반 이중 빔 형성을 위한 반사배열안테나 시스템의 위상 가중치에 관한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