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44
- 영문명
- Possible Ways to Facilitate Land Banking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 임종무(Jong mu Lim) 강남훈(Nam hoon Kang)
- 간행물 정보
- 『한국전자통신학회 학회지』제5권 제1호, 143~150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26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최근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공익사업들이 상당한 차질을 빗고 있다. 그동안 사업주체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단기간에 조달하기 위하여 강제수용정책 등을 활용하였으나 이는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 저항과 민원에 부딪히고, 보상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사업이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토지비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익사업과 시장조절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토지 매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토지비축법은 도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법제 전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 비축제도가 당초 의도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의 안정 등 토지문제해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ever-growing land price has caused public projects to come to considerable deadlocks. Up to date, project principals have relied upon mandatory expropriation policy or other relevant policies in order to procure land sites required for public projects in a short period, but these policies have brought about collective resistances and civil appeals from land owners and cause land compensation price to rise, resulting in delayed progress of public projects. Therefore, land banking system is enforced to resolve these issues.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land banking system requires purchase of sufficient land sites at affordable price so as to execute public projects and control real estate market. However, current version of Land Banking Act reveals several questions as contrary to public expectations in the days of its introduction. This study sought to make further analysis on the whole content of current legal system concerning land banking system. And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explored possible solutions for problems that hinder land banking system from its stable operations, so that this land banking system could contribute to resolving land problems by active promotion of public projects as originally intended and by the stabilization of land market based on balance control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land.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토지비축 제도의 주요 내용
Ⅲ. 토지비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GIS를 이용한 염전 적지분석에 관한 연구
-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토지수용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 전자상거래 실패요인 분석
- 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상압축에 강인한 정보 은닉 방법
- 부동산거래정보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유치권 제도 개선을 통한 부동산경매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한국형 맞춤 임대주택 공급방안
- 바이오 셀 정보 추출을 위한 확률 모델
- IT 실습환경에 데스크톱 가상화 기술 도입을 위한 고찰
- 원룸형 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부동산정책 수립시 향후 정책 제언에 관한 실증분석
- REITs제도의 활성화방안
- 펜션주택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권의 대응방안
- 예비고령자의 유비쿼터스 주거시설 선호도 분석
- 쌍방향 자율모드 기반 RTE 시스템
- 다자간 영상회의에서 보안을 위한 인증과 그룹 키 프로토콜 설계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