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433
- 영문명
- A Study on the Curr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Plan of Disaster Relief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 서정표 조원철 Seo, Jung Pyo Cho, Wonchul
- 간행물 정보
-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13권5호, 185~19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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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행정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기후변화 등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와 함께 신종 복합재난의 빈발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모든 재해에 대처할 통합 재해구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외국인수의 증가로 인해 재해약자를 배려할 법 제도적인 정비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이재민에게 신속하고 안정되게 지원하여야 할 재난지원금과 구호기금 등 재해구호재원의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해구호세트 중심의 경직된 재해구호 물자 관리,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 역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구호교육 훈련의 부족, 구호전문가 양성 소홀과 연구개발(R&D)의 저조,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와 관련된 재해구호 운영상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호서비스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구호재원과 구호물자, 그리고 구호운영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구호업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Major disaster relief in Korea is administered on the basis of the Disaster Relief Act which mainly aims for the relief of victims affected by natural disasters. There is, however, a growing need for the comprehensive relief that can cope with all kinds of disasters because the possibility of new and complex disasters always happens amid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nges, including low fertility, population aging, multiculturalism, and climate change. At the same time, due to the increasing numbers of elderly people and foreign workers,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systems protecting the disaster minority has become an urgent task. Futhermore, several problems which relate to disaster relief funds and donations should be resolved. They must be delivered to the disaster victims promptly. And the poor management of the disaster relief supply which is focused on disaster relief kits only and the problem of the temporary housing facility should also be improved. Lastly, the short duration of disaster relief education and training, the neglect of cultivating disaster relief professionals and R&D, and the limitation of disaster relief management regarding to volunteering activities are pointed out.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plan for relief activities were discussed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problems involved in raws and legal system, relief resources and supplies, relief systems currently being operated.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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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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