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사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능성

• 영문명: Democratic Controls on a State’s Decision Making - A Critical Review on the OMT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강일신(Kang, Ilshi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0卷 第1號, 187~20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2014년 1월 14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전면적 통화 거래 프로그램’(OMT Program)을 둘러싼 헌법소원청구, 기관쟁송청구에 대해서, OMT Program이 관련 유럽연합법 위반으로서 유럽중앙은행의 권한을 유월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선결적 판단’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만일 권한유월행위라면, 그러한 행위를 연방정부가 이행하는 것이 독일의 ‘헌법적 정체성’을 훼손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 전제로서, 재판부는 선거권이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라는 ‘형식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외에 민주적 자기결정 실현수단이라는 ‘실체적’ 내용을 갖는다는 종전 법리를 유지하면서, 연방정부의 무조건적인 OMT Program 이행이 선거권 침해이며, 독일의 헌법적 정체성의한 내용인 민주주의원리 훼손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OMT 결정은 유럽연합법 해석을 둘러싼 복잡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헌법학적 인식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판부가 선결적 판단을 요청하는 전제로서 인정한 ‘선거권 침해가능성 논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OMT 결정은 중요한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능성이라는 쟁점을 다루고 있다. 대의제민주주의하에서 국가의사결정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민의에 위반할 때, 더욱이 그것이 중대한 의사결정으로서 국가구성원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때, 일반국민이 그러한 국가의사결정을 다툴 수 있는가? 민주적 기본권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대의기관에 대한 통제권 행사는 민중소송으로 통하는 수문을 열어젖힘으로써, 위험을 자초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의견수렴은 정당, 언론, 청원 등을 통해 이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직접적 참여가 차단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그 정당성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절차를 무용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여기서, 민주적 참여권과 민중소송 사이에서 ‘균형’을 발견하는 청구인적격 판단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등장한다.

영문 초록

In January 14th, 2014,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made a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competence dispute on the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Program of European Central Bank: the Court ruled that they have to ask the referral for a preliminary ruling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on whether the program exceed the authority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because it violated EU law. The point wa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by federal government might be an infringement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identity. As a premise of the judgement, the Court ruled that an unconditiona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violated the German constitutional identity of the principle of democracy because it restricted the citizens’ right to vote on the fundamental decision-making of Bundestag. The background of this decision was the traditional jurisprudence that the right to vote plays not only a formal role of democratic justification, but also substantive role of democratic self-decision making. The decision contains various issu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EU law. Particularly, it brings about an important theoretical point of constitutional law: the argument of violating right to vote that the Court affirmed as a premise for a preliminary ruling. The Court accepted the fact that the citizens are not only individual guardian of democracy, but also responsible supervisor.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when a state’s decision making is not for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and when it affects the peoples’ life seriously, can an individual bring the issue to th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trolling on the representatives’ political decisions based on the right of democracy may cause risk of general actio popularis. Usually, political decisions are made through the work of political parties, mass media, and petitions. However, standing at the court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s not only the instrument to protect citizens’ democratic participation to the state’s fundamental decision-making, but also the means to block actio popularis. Constitutional complaint can, through eligibility of applicant, be the means of equilibrium between the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OMT 결정

Ⅲ.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OMT 결정의 헌법이론적 쟁점

Ⅳ. 헌법재판소의 청구인적격판단과민주주의 : 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독일헌법재판소의 OMT 결정 선거권 민주주의 중요한 국가의사결정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적격 Decision of Germ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OMT Program Right to vote Democracy State’s Fundamental Decision-mak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Standing in Constitutional Judicial Review